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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일반 ][법률 칼럼] 사실혼 재산분할 합의와 소송 시 쟁점
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대내외적으로 부부로 인정될만큼의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면 사실혼 관계 해소 시 법률혼 배우자에게 보장되는 법적 권리가 대체로 인정된다.재산분할청구권, 혼인파탄의 책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,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, 양육비 청구권 등이 그것이다.기사원문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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